'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호남대 조사 확대되나

교육부 "수사 결과 따라 감사 등 대응…관련 내용 모니터링"
법무부, 허위 서류 제출 경위·학교 개입 여부 등 수사 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광주 사립대학교인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단순히 출입국 문제를 넘어 입학 비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현재 불거진 사안은 출입국 관련 서류에 관한 사안으로 법무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나 다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입학 과정과 교육 과정, 학위 수여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대학교는 지난해 8월 중국인 112명에 대해 편입을 허가하고 유학(D-2) 비자를 받도록 했으나 이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로 허위 학력이 제출되고, 호남대가 이 학력을 근거로 편입을 허가한 경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남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더불어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하는 데 대학 측이 관여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 유학생들은 당초 2024년 9월 호남대학교에 편입하려고 유학(D-2) 비자 신청을 했다가 학력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어학연수(D-4) 비자를 받아 6개월 뒤 국내에 입국해 호남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관리하는 부서인 호남대 국제교류처가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올해 1월 호남대 국제교류처 사무실과 국제교류처장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된 유학생들은 압수수색 직후 한꺼번에 중국으로 귀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력 증명에 국제 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이 첨부돼 있어 (허위인지) 몰랐다. 학생들은 방학이어서 집에 다녀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안이 확산하자 "수사 중이므로 어떤 사안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호남대가 허위 서류 제출 등 편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학생 모집부터 학위 수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남대는 중국 내 전문대 3년 학력을 토대로 호남대 1년 과정을 학사 학위증을 주는 이른바 '3+1 편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학생에게는 유학 1년 만에 한국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 생기는 셈이어서 대학으로선 보다 수월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쉽게 해외 대학 졸업장을 얻고,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등 재정적 이익을 얻는 등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어 보인다"며 "특히 유학생 유치가 필수가 돼버린 지방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이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자아카데미 개설 등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공격적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호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천753명이다.

어학연수생·기타 연수생을 포함한 이 수치는 전국 390개 대학 중 34번째,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233개 중 14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유학생 1천753명 중 중국인이 1천474명으로 84.1％에 달했고, 베트남 236명, 우즈베키스탄 28명, 몽골 7명, 키르기스스탄 3명, 러시아 2명, 네팔·카자흐스탄·파키스탄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