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명 중 3명 “변호사 배출 너무 많아”… 40%는 “수임료 30% 이상 줄어”

변협, 오는 6일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

변호사 4명 중 3명은 해마다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료 하락과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법률시장 포화 우려가 현장 전반으로 번진 모습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인식이 설문으로 확인됐다며 변호사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선다.

3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9%인 1914명은 현재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답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이었다. 적정 배출 규모를 묻는 항목에서는 “연 1000명 이하”가 39.5%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하”라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현행 선발 규모를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는 취지다.

현장 체감도는 더 직접적이다. 응답자의 38.2%는 최근 5년 사이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줄었다고 답했고, 97.7%는 변호사 간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다고 했다. 변협은 법률시장이 이미 공급 과잉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자문 수요 변화, 정부기관 사건 집중,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경쟁까지 겹치며 포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 내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꼽힌 대책은 로스쿨 정원 축소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손질과 결원보충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일부에서는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변호사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자 수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한 직역 보호 요구가 아니라, 과잉 공급이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와 청년 변호사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변협은 이 같은 위기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법조인 공급만 계속 늘리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협 판단이다. 변협은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명이던 변호사 수가 올해 4월 기준 3만8234명까지 늘어난 점을 들어, 수요가 줄거나 정체되는 시장에서 공급만 키우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특히 법률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문서 작성 등 법률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을 감축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신규 등록 변호사 수가 훨씬 많다는 점까지 들어, 배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협회장 선언과 참가자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설문 결과를 넘어 실제 집단행동으로 번지면서, 법조인 수급 정책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