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현금 살포 추경, 뜬금없는 창업 지원사업 등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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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끼워 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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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끼워 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며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여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만약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 희생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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