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4500→7692원 뛸 때…담뱃값은 11년째 ‘그대로?’[당신생각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 상승 비교하면 부담 줄어
국민 흡연율 감소 유도 주장에
건강부담금 인상 필요성 도마
“내 월급은 여태까지 제자리”
‘서민증세 논란’ 반발 여론도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2015년 똑같이 4500원으로 출발했던 짜장면(서울 기준)과 담뱃값 격차가 10여 년 사이에 크게 벌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년간 물가는 대폭 올랐지만 담배 건강부담금은 동결되면서 상대적으로 담배 구매 부담 자체는 가벼워졌다.

3일 유통업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짜장면 한 그릇은 같은 기간 70% 이상 올라 담배 한 갑을 구매하고도 적지 않은 거스름돈을 받는 수준이 됐다. 실제로 국내 궐련 담배 한 갑(20개비) 가격은 현재 평균 4500원으로,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이후 11년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담배 한 갑 가격 중 73.9%(3323.4원)가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건강부담금인데, 앞서 2015년 건강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다.

이 사이 4500원에서 7692원으로 오른 짜장면 외에도 서울 기준 김밥(1인분 기준)은 3200원에서 3800원으로 18.8%, 냉면 한 그릇은 8000원에서 1만2538원으로 56.7%, 김치찌개 백반은 5727원에서 8654원으로 51.1% 뛰었다. 특히 올해 국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인 점을 고려하면 1시간 근로만으로 담배 두 갑을 구매하고도 돈이 남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로 던진 설탕의 건강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오히려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 건강부담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2015년 담뱃값을 한 번에 80% 올리면서 정부가 내세운 ‘흡연율 낮추기’ 명분이 11년간의 동결로 이제는 크게 희석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담뱃값 인상 찬성론자들은 “최저시급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담뱃값은 실질적으로 매년 더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흡연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들은 ‘서민 증세’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인 김모(38) 씨는 “월급은 제자리인데 담뱃값마저 오른다면 서민들은 폭발할 것”이라며 “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흡연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서민 증세 논란과 흡연 억제·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명분 등을 고려하면 세금보다는 건강부담금 조정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세금은 국가·지방재정 확충 성격이 강하다면,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은 흡연 억제·건강증진 재원 확보와 보다 맞닿아 있다.

최근 정부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담뱃값 인상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