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2차특검이 수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박민규 선임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찬영)가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 대검 기관보고에서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TF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종합특검도 이날 “지난 3월 대검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한다며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조사·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TF와 관련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박상용)로부터 외부 음식과 음주를 제공받으면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에서 특별점검 결과 이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2025년 9월18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계호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서민석)가 새로운 녹음파일을 공개해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의 조작 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 이번 국정조사 준비에 임했다”면서도 “다만 다수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을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감안해(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법무부는 향후 (TF)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