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대검 패싱 논란에 “법리·상식에 부합 안해”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 제기돼…모두 기우”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3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당일 진상규명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일각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정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부터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특정검사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기우"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작년 저의 취임 직후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작년 9월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 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등검찰청의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와서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일명 '대검 감찰부장 패싱'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이라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검사의 징계 시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또한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면서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