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확정…1인당 최대 60만원

총 4조8000억원 규모,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비수도권 5만원·인구감소 지역 10~15만원 더 받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3월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총 3577만 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적용한 추정치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4만원 △4인 가구 974만원 수준이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으로 우대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40만~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4월10일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취약계층 우선 지급이 시작되고, 2차는 6월 말 전후 소득 하위 70% 대상에게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 역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과 세부 일정 등은 국회 추경 통과 후 정부가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