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재앙 막아야…등록임대 활성화 다시 꺼낼 때”

매물 급감·갱신 만료 물량 증가 우려
“임대공급 기능-투기 목적 보유 구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등록임대 활성화 등 임대공급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져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분석 결과 지난주 대비 이번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며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존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며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주택이 일반 임대보다 1.8배 낮은 임대료와 최장 10년의 거주 보장으로 세입자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이들 물량이 내년까지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바로내집’ 도입 ▷보증금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두 명 중 한 명은 전월세 임차세대인 서울에서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