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가폭력 형사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폐지법 조속 처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오늘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치 부역자를 처벌한 프랑스 사례를 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2420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