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돈 봉투’ 전북지사 한밤 긴급 제명 (김기흥) “민주당 끈 없는 사람의 결말…친명 후보 등장” (신인규) “CCTV 찍혀서 그렇지 한 번만 그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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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돈 봉투' 전북지사 한밤 긴급 제명 (김기흥) "민주당 끈 없는 사람의 결말…친명 후보 등장“ (신인규) "CCTV 찍혀서 그렇지 한 번만 그랬겠나?"

(인터뷰 요약)

<국민의힘 경선 법원 가처분 논란>
신인규)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어서 법조 상황 누구보다 잘 아는데 골라먹기
배당이라 비판한 것은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김기흥) 가처분 사건 한 재판부에만 배당하는 것 법원들이 본인들의 효율성만
고려한 처사. 재판 공정하게 받을 권리 보장돼야

<전북지사 심야 긴급제명>
신인규) 도덕성, 청렴성 중요한데 CCTV로 돈 나눠주는 것 적나라하게 드러나
긴급제명 적절. 조국혁신당의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는 것은 지나쳐

김기흥) 제명은 적절하나 한밤에 긴급하게 내린 결정은 민주당의 끈이 없기에
벌어진 일 아닌가도. 친명 안호영 후보가 갑자기 나오는 등 역학구도 있어 보여

<홍준표, 김부겸 지지>
신인규) 본인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온 홍준표 전 시장다운 행보로 놀랍지도 않아

김기흥) 이번 홍 전 시장의 실망스런 결정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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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기흥/신인규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저녁에 나온 소식부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 어제저녁에 “김영환 지사를 포함해서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기흥 대변인, 그러면 충북지사 경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기흥 : 최종적으로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제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김영환 지사를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 소현정 : 한국시리즈 방식 아닌가요?

▶ 김기흥 :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비 후보 등록했던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가 되면 마지막에 김영환 도지사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말이 있는 것 같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선무는 뭐냐 하면 이런 공천 과정에서 조길형 예비 후보하고, 충주시장이었죠.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드롭을 했거든요. 관두셨는데 그분들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조금 이분들한테 그때 상황을 좀 잘못 파악하신 게 뭐냐 하면 김영환 도지사를 컷오프한 다음에 김수민 의원을 추가 등록했을 때 내정한 거 아니냐 그런.

▷ 소현정 : 그런 말이 돌았죠.

▶ 김기흥 : 어떤 관점에서 그런 시각으로 반발하면서 사실상 드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도지사를 컷오프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모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인물을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 소현정 : 신 변호사님은 지금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다시 원점에서 하게 된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관리하고 경선을 주무를 하는 곳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불안했거든요. 법원의 결정도 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해소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충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길형 후보라든지 윤희근 후보가 이제는 경선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고 지금은 또 김영환 지사가 돌아와서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윤갑근 후보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국민들 앞에 이 경선이 진행되면 그 과정 속에서의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공천의 모습일까. 그 후보들이 상징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충북 지역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선거도 본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신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청주시장 공천도 또 재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컷오프됐던 이범석 시장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서 청주시장도 지금 충북지사처럼 다시 원점에서 경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아직 결정 안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천 여러 곳에서 경선이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 김기흥 : 그러니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영이 안 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바꾸고 혁신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선보다는 뭔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기득권 배제 이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기치를 걸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공천이라는 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공천. 두 번째는 희생과 결단, 헌신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공천. 세 번째가 청년,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점을 뒀는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좀 힘든 겁니다. 쇄신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공천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좀 사달이 나는 것 같고 충북도 사달이 났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요청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새로운 공천위원장이 와서 새로운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과격한 변화가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첫 단추가 충북이었고 저는 주호영 의원 관련해서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 소현정 : 그렇게 보세요?

▶ 김기흥 : 그렇게 되면 8인 경선으로 하면 됩니다.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관위원장이 박덕흠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정현 공관위가 아니고 박덕흠 공관위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인데 또 공관위 면면을 보니까 법조인들이 많으세요. 이건 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 대표님.

▶ 신인규 : 아무래도 법조인들이 정치인들 중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또 들어간 분들도 다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까 법조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저는 극복돼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고 법률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컷오프 예외적으로 시킬 수 있죠.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컷오프를 시킬 때도 공관위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공관위를 운영하면서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면 법원에서도 사법 자제를 하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에 잘 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의힘이 법조인의 수는 많은데 이 법률 검토가 내부에서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야 이정현 공관위와 같은 어떤 무리수를 많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절차를 지키고 내부에서도 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를 줄이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 소현정 :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법원에서 계속 가처분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불만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골라 먹기 배당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바로 반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대변인님.

▶ 김기흥 : 우선적으로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컷오프라는 게 정당의 어떤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절차적 하자가 문제 제기되는 건데 그때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한 부분이 좀 납득이 안되는 게 뭐냐 하면 기간을 3일 줘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줬다. 그런데 그거는 딱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여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컷오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 등록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예비 후보들이 가처분을 냈으면 그걸 인용하는데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에 그게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중을 하는데 남부지법에 민사 합의부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51합의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가처분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의 배당이잖아요. 2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하나의 재판부에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불리한 것만 나오니까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2개는 있는데 형식 논리고 한 재판부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 신인규 : 이거는 팩트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남부지법이냐. 아니, 국민의힘 당사가 남부.

▶ 김기흥 : 아니, 아니.

▶ 신인규 :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의도에 있으니까 남부로 다 가는 거고요.

▶ 김기흥 : 그건 맞죠.

▶ 신인규 : 남부지법의 가처분을 51부랑 52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할게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또 들어간 게 이준석 당시 대표 때 축출 국면에서 가처분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51부로 그 모든 가처분이 다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51부가 모든 가처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으로 하는 곳이고 52부는 왜 있냐. 51부가 못 할 어떤 이해충돌이나 소위 말해서 재판을 못 할 가능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51부로 왜 다 가느냐.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제 말씀 조금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준석 대표 사건 때도 한 번은 저희가 이겼고 그다음에 졌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당헌당규를 바꿨잖아요. 그 재판부가 또 51부에 가서 재판해서 국민의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준석 대표나 저처럼 당원들을 대리했던 사람들은 아니, 1차 때는 우리가 이겼고 똑같은 판사가 당헌당규를 바꾸고 또 재판을 해서 저희가 졌거든요. 근데 다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남부지법에서 51부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임의 배당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51부가 전속으로 하게 돼 있고요. 52부는 51부가 못 할 때,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그건 양해할 수 있는데. 뭐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이 법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골라 먹기 배당이다? 그럼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판사들만 배정이 돼서 이기는 결정이 나와야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나름의 사법 불복 내지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인가? 저는 이건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우리가 2개의 재판부를 두는데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내부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정한 거겠죠. 그런데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페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쪽의 공급자 중심인 거고 우리 수요자 관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재판부 합의부는 2개가 있는데 그쪽을 편의상으로 한쪽으로 몰아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쇼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들한테만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가 2개 있다는 그 원칙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 사람들로 봤을 때는 2개가 있다면 그거를 임의 배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 신인규 :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자고 말씀하는 게 맞고 저도 과거에 가처분을 똑같은 재판부에서 해봤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왔는데 같은 판사였거든요. 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원 관계자분들이 오늘 여기 왜 이러나 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 현직인데 심야에 긴급 제명을 했어요. 현금 살포 의혹이 갖고 있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인데, 그리고 사실 지금 경선 구도가 안호영 의원이 다시 들어온 상황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 신인규 : 이게 사실 CCTV 장면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거기 지폐의 모양까지 다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또 김관영 현 지사죠. 전북지사의 얼굴도 다 나와 있고 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 아마 신속하게 심야 최고위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물론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부주의했던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자체는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리비 조로 68만 원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문법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직 도지사,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의 부주의가 너무나도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당에서 출마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좀 고민할 걸로 보이고 어제 김관영 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도민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1명의 후보를 뽑고 또 조국혁신당도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현직 지사라고 하는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또 3파전의 선거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전북지사 선거도 상당히 좀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김기흥 대변인은 전북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이런 제명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 김기흥 : 제명 사유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야밤에 그렇게 한 건 적극적으로 선의로 해석한다면 아, 뜨거워 해서 뭔가 차단한다, 선 긋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상을 좀 보면 이게 보면 소위 말해서 끈이 없는 사람의 어떤 결말? 좀 안쓰럽다.

▷ 소현정 : 끈이 없는 사람의 결말.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김기흥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내 역학 구도를 봤을 때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보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을 때 김한길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당을 갖고 바른미래당을 갔죠.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류는 아닌 거죠. 이른바 친명계도 아니고 친청계도 아니고 친문계도 아니니까 어떤 일이 났을 때 이 사람을 조금 우리가 보면서 좀 상황을 봐야겠다 그럴 여지가 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지사가 전북에서 가지는 어떤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놀란 게 본인이 법률가이기도 하고 선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켜서 봉투를 가져와서 돈을 줬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옆 사람은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 볼 때도 문제라고 보니까 일종의 가리는 행위인데 CCTV는 너무 적나라하게 찍혀서 제가 볼 때 제명은 할 수 있는데 이 야밤에 그렇게 한 건 일정 부분 있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호영 의원이 이른바 친명계 그분이 원래 나오지 않기로 돼 있었거든요. 갑자기 오후 들어서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이른바 정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잘못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당내 상황은 좀 빠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김용 전 여의도 부원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지금 선거 나오려고 하고 안산에서 양문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와 달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추면 저는 돈 준 건 부적절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 소현정 : 신 대표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당내 어떤 역학 구도적 차원에서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설명을 주신 건데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그래도 과거부터 합리적인 정치를 해 왔던 분이고 지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면서 도지사까지 간 분이거든요. 전북에서도 평가도 좋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돈을 대리비조이기는 하고 68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뿌리는 장면이 일단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액수와 상관없이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비춰본다면 너무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김관영 지사가 이거는 너무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 시각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저렇게 찍혀서 우리가 본 거지 저거 없이 또 다른 증거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또 얼마나 그렇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김관영 지사의 온전한 책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서 선거에 나갈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심판을 받는다면 아마 도민들께서 68만 원을 대리비 조로 나눠 준 이 내용들을 아마 감안해서 또 투표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북지사 선거를 통해서 한번 국민들의 민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또 꺼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아니, 그런데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자꾸 소환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하도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권력의 기반이거든요. 저는 어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후보를 꼭 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그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 김용 부원장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원론적으로는 김기흥 대변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윤석열 시대라고 하는 검찰권 오남용의 문제와 또 사법부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부분도 저는 국민들이 한번 주권자로서 심판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의 원칙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이번에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캉쿤 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금 정 후보 측은 해명을 했어요. 김재섭 의원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좀 과도한 의혹 제기 아니냐.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근거라고 하는 건 성별을 달리 기재했다라는 공문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리특위 제소까지 검토를 하고 또 형사 고발도 한다고는 하는데.

▷ 소현정 :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 신인규 : 저는 그 대응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좀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골대 옮기기 식으로 자꾸 그 의혹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여성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여성 직원만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단둘이라는 말만 안 썼다뿐이지 결국에는 정원오 구청장이 캉쿤이라고 하는 휴양지에 본인이 데리고 있던 여직원과 같이 갔다는 프레임을 짜서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대변인이나 당직자들이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프레임을 갖다가 또 씌웠어요. 그래놓고서 이제와서는 갑자기 캉쿤이라는 휴양지를 들르는 어떤 외유성 출장을 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여성 직원에 대한 문제를 말했다가 지금은 또 외유성으로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는 어떤 승진에 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의혹 제기가 그물망, 투망식의 문제 제기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면 또 다른 의혹을 갖고 와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의혹을 국민 앞에서 저는 제대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김재섭 의원이 조금 더 의혹 제기를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김재섭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흥 : 저는 할 수 있는 의혹이죠. 왜냐하면 10박 12일간 멕시코하고 미국 출장인데 그 중간에 돈 쓴 게 2,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멕시코 일정이 끝난 다음에 캉쿤을 가는데 캉쿤 저는 못 가봤는데 그렇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300km 떨어진 곳을 6시간 버스를 타서 갔고 2박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나온 거 보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일정을 보면 그쪽 캉쿤으로 가는 도중에 유적 도시 방문하고 또 캉쿤 해변 그다음에 고고학 유적지, 마야 박물관 등 이렇게 아주 살뜰하게 다 챙기셨거든요. 그렇다면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여성 문제로 했지만 그 여성이 어떻게 채용됐고 그분이 처음에는 청년 정책인데 민주주의하고 청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물을 수 있고 또 이분이 정원오 구청장하고 체코도 가고 오스트리아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업무가 뭐냐 하면 예산 기획입니다. 예산 계획인데 일본 갔을 때는 그게 고령화 문제였고 오스트리아 빈 갔을 때 그다음에 체코 프라하 갔을 때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자가 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과 왜 그렇게 그런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갔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다 문제 제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하나하나 점점 커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왜 여성인데 남자로 갔을까, 남자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사인도 없었다가 5명의 사인이 있는 게 또 생기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문서 조작이고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느냐 이게 첫 질문인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캉쿤이라는 곳에 왜 갔느냐. 그리고 이분은 왜 또 채용이 됐고 채용 과정에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로 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 되고 근거 있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외유성 이런 문제도 늘 공무원들에게 따라붙는 문제 제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의혹받는 사람은 성실하게 답을 하고 해서 해소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처음에 김재섭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 마치 단둘이라는 말만 안 썼다뿐이지 어떤 부적절한 관계성을 가지고서 승진을 시켜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거고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정밀하게 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기흥 : 저는 그 부분 인정하고 그런 비판 가능하죠.

▶ 신인규 : 당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 김기흥 : 아니, 그런데 문제는 재소환되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국면이다. 다른 차원이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펼쳐졌죠. 홍준표 전 시장이 공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고 김 전 총리도 홍 전 시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 대변인님.

▶ 김기흥 : 저는 홍준표 전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김부겸 전 총리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는 게 제가 조금 답답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수는 흐트러져 있고 무력하고 짜증 나고 화납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 화남과 분노와 짜증을 기대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더 결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시장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당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상대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행위가 선거 국면에 있어서 도리어 더 결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어르신으로서 저희가 다 큰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소현정 : 신 변호사께서는 예상하셨어요?

▶ 신인규 : 아니, 저는 홍준표 시장다운 행보라고 생각해요. 어디든 본인에 이익이 되면 이분은 정말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고 홍준표 시장이 돕는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 정말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확장과 통합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시장과 화답을 하고 김부겸 후보가 만나고 해서 교류를 하면 이거는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대구가 GRDP가 전국에서 꼴찌고 지금 30년째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도 대구 지역구로도 활동을 했고 대구시장까지 지낸 바로 직전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대구시장 자리를 이용하고 내팽개치고 당까지 떠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정치를 오래 했는데 대구의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국민의 잘못된 도구일 수 있는데 이런 분이 김부겸 총리가 지금 좀 뜨겁고 핫하다고 해서 또 진영을 바꾸면서 그쪽에 가서 뭘 해보겠다? 물론 진영을 바꿀 수는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가진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알고 특히나 대구 시민들께서는 나름의 상처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짧게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엑스포를 박정희 엑스포로 부르는 걸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기흥 : 그만큼 여유가 좀 있으신 거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 선거였나요? 하여튼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얘기했을 때 당내에서 되게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당내에서 이견 제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서 쓸 수 있고 저는 선거공학적인 걸 떠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도 그렇고 영남에서도 그렇게 동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다음 <정치 Why> 때 마무리 발언은 우리 신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기흥 : 고맙습니다.

▶ 신인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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