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수입 물품 운임 상승분은 관세 제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중동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하며, 정부가 운송비용 상승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3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책으로 수입·물류와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운임 상승분, 관세 제외

우선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동~중국의 유조선 운임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8% 증가하는 등 운임이 급등했는데, 이 상승분이 과세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수입업체의 관세 부담이 증가하고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또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이른바 '유턴 화물'에는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수입 화물이 도착했을 때 에너지와 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되도록 지원합니다.

■ 페인트·PE 유해성 시험에 3개월…시험 계획서로 대체

페인트와 PE(폴리에틸렌) 수지 등 수급 차질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했을 때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사들이 원료 재고 확충을 위해 기존의 국내 석유화학사뿐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에서 유해성 시험을 거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도 추진됩니다.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자치단체가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입하는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신속한 수급을 지원합니다.

대체 포장재 활용을 검토 중인 식품업체와 위생용품 제조업체들을 위해 원재료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의약품 등 패스트트랙 심사

수액제와 생리대, 주사침 같은 의약품 등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품목 허가 변경을 요청하면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합니다.

아울러 원유 수급 여건이 악화하며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 중인 점을 고려해, 급하지 않은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합니다.

또 차량용 요소는 부족한 기업과 여유 있는 기업 간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하면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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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