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국힘서도 내쳐져…여기저기 기웃기웃…김현지 계속 소환하면 책임 물을 것” 대통령 조작기소 증인 한동훈,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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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국힘서도 내쳐져... 여기저기 기웃기웃…김현지 계속 소환하면 책임 물을 것" 대통령 조작기소 증인 한동훈, 김현지?

(인터뷰 요약)

<법사위원장 포부>
= 정치 검찰과 사법부 문제 등 국가권력의 문제 제대로 개혁할 것
= 민생 입법 제대로 통과시켜 민생이 고단하지 않게 경제 살아나게 노력할 것
=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리 예정
= 국가권력이 민간에 행사하는 폭력 공소시효 없애는 등 7대 중점 법안 통과시킬 것

<대통령 조작기소 국정조사>
= 이재명 주범 만들기 위한 박상용 검사 압박 녹취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 책임
물을 것
= 박상용 검사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한 것도 책임 물을 것
= 한동훈 정치검찰 핵심, 본인 반성부터 해야. 증인으로 부를 일 없어
= 김현지 증인 소환 계속 말하는 사람들 책임 물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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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국회 법사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정치 현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 소현정 : 먼저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장 자리 맡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감과 또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또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해 왔고요. 국회와 이재명 정부 간의 소통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문제 등 국가 권력이 가진 문제를 제대로 개혁해내고 국민들의 민생 입법, 경제 입법 제대로 통과시켜서 민생이 고단하지 않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의 경제 입법을 제대로 통과시켜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큰 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세밀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 검찰 사법부 개혁, 또 경제 개혁 입법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실 생각이실까요?

▶ 서영교 : 저희들에게 주어진 난제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법안은 검찰청 폐지 법안으로 일단락이 우선 되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선에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그런 입법을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그 직후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7대 중점 법안이 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7대 중점 법안이 서영교가 법사위원장으로 꼭 통과시켰어야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야 의원들과 여야 간사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전부 다 소통해서 통과시켜낼 예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오늘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이 제주 4.3 사건 추모 기념일인데요. 국가 권력이 민간을 학살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것처럼 국가 권력이 민간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일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첫 번째 과제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 정보 유출이 엄청나게 유출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제로 쿠팡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집단소송제가 증권가에만 적용되고 일반 민생에는 없습니다. 그런 집단소송제 등 중점 법안들을 국민을 위해 통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법사위원장 선출 표결을 보니까 240표 가운데 찬성 165표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위원장께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어떤 배경이실까요?

▶ 서영교 :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신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 추미애 위원장이 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져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농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서영교 위원장이 되니까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를 선출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별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각보다 득표가 낮길래 국민의힘에서 서영교가 법사위원장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찬성표를 덜 던지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법사위원장으로 충분히 양쪽을 잘 아울러 가며 또 단호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출되는 날 그렇게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나를 안 찍었어? 이렇게 가슴속에 넣어 놓기보다는 서로 웃으면서 그러나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인사말을 통해서 앞으로 더 단호히 가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 소현정 :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선출이 사법 이슈를 방어함과 동시에 정국 주도권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에 좀 공감하십니까?

▶ 서영교 : 사법 이슈를 방어한다는 것은 지금 사법 이슈는 국민의힘이 가장 크잖아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 유시를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못된 그것은 바로잡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법사위원장으로 국정이 잘 진행돼 나갈 수 있게 국정을 주도하는 역할도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 선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현정 : 조금 이른 감이 있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임기가 5월까지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 서영교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가 있고요. 현재 지도부가 향후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금 있는 상임위원장들의 임기와 상임위 구조 전체가 개편되기 때문에 그런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개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서영교에 대한 역할이 요구된다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지만 여러 분들이 맡아서 해 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도 함께 법사위원장이라 맡고 있는데요. 그 역할들을 충실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현정 : 법사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작기소의혹 국조특위 위원장까지도 겸임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마침 기관 보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보고가 첫날로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오늘 첫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파헤치실 생각이신가요?

▶ 서영교 : 제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국조는 국회 법사위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같이 겸하는 것이 가장 이를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두 역할이 같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 보고가 있는데요. 온 세상에 많이 알려졌지만 며칠 전에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 씨 이 사람을 종범으로 하고 그동안 계속 이화영이라고 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로 나 억울하다 그리고 강요받았다, 회유받았다 그리고 협박받았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화영을 잡으러 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을 저희가 계속 귀 기울이며 파헤쳐 왔는데요. 끝내는 그 당사자 주임 검사 박상용의 육성이 온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 과정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 제거 작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게 국정원이 또한 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 법원 또한 재판 과정 속에서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등 곳곳의 기관들을 불러서 과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양태의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육성에 나오듯이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형량을 거래하는 육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런 육성 전체가 하이라이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사는 바로 사냥하는 수사였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오는 기관장들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 소현정 : 지금 박상용 검사는 SNS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한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박상용 검사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서영교 : 박상용 검사가 검사인데 지금 육성이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가 서영교의 목소리도 아니고 그 목소리가 이화영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본인의 목소리거든요. 본인이 협박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또 압박하고 영장을 가지고 협박하는, 압수수색을 가지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아니라고 거짓말을 사실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위증에 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국회 공무원은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나와서 거짓말하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육성이 다 나왔는데 그것을 또 SNS에 마치 뭔가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당황한 모습으로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녹취 전체를 공개해라. 말한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말했으면 본인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도한 기자를 법적 조치를 예고한다든지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 소현정 : 지금 특위 위원이신 전용기 의원이 핵폭탄급 내용이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또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특위에서 전체 녹취록이 공개될 계획, 가능성 있습니까?

▶ 서영교 : 특위에서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가급적 제가 하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가 하는 양태를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변호사가 거래를 요구한 것에 자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벌써 이것은 박상용 검사가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면서 내용에는 핵폭탄급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박상용 검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그 공개된 녹취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위로부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박상용 혼자서가 아니라 위의 지시와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장을 청구하라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장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논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부터 해서 박상용 혼자만이 아니라 위에 누가 있었는지. 당시에 가장 위측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공무원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밑에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박상용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 전체가 같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용기 의원이 갖고 있는 녹취록 이것은 핵폭탄급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위원장님, 지금 언급하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채택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서영교 : 그 채택은 저희가 채택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채택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당사자가 아니고 반성한다. 그리고 달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윤석열이 나쁜 대통령으로서 최악의 불법 비상계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이재명을 향한 체포 영장을 국회에서 아주 줄줄이 오랜 동안 읽어나가며 이재명이 진짜 범죄자라고 이야기했던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 하는 내용인데요. 쌍방울 관련해서 경기도를 한 달간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게 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고 감옥도 갔다 왔는데 무죄가 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과 함께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를 불러라, 한동훈은 처벌받을 대상이 되는 거고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한 사람 그리고 여기저기 어디 출마할까 지금 기웃거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출마 위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 없으니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 중에는 연어 술파티 의혹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 서영교 : 주요 인물이 아니잖아요.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상용 등 정치 검찰들의 잘못된 수사 패악질 이것에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정치 검찰들의 잘못된 수사를 지적하고 낱낱이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장이거든요. 이 장에서 그들의 편을 들거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경우는 오늘 청문회 증인이나 대상에서 우선 제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박상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관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쭉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공개되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지 비서관 관련해서는 향후 김현지 비서관을 계속 소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물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자기 스스로들도 여기에 불러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이번 특위에서 조작 기소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서영교 : 이번 특위에서 조작 기소의 전모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수단으로 사유하고 이용했죠. 윤석열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에 쌍방울 관련한 이 사건도 이재명을 대선 후보에서 제거하기 위해 그 나오는 내용에 이재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박상용의 녹취도 보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이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으로 가기 위한 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대장동도 들어가 보니 대장동 처음 착수 비용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오는데요. 불법 대출이죠. 그 과정 속에서 브로커가 있는데 브로커하고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주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이런 속에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상황. 뚜렷한 증거는 1도 없는 진술을 강요하고 진술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검사의 협박이 있습니다. 남욱에게는 니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고 수사하는 방식이 있다.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있다라고 남욱에게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갖다 놓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자기는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남욱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국정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낱낱이 온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예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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