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전세? 집값 안정 안되면 속빈 강정”…조국, 국힘 지선 1호 공약에 일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당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에 대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서울과 수도권에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공약을 내놓으며 현장 민생행보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공약에는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및 확대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지원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 등이 담겼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다.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억~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며 “반값이어도 5억~7억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목돈인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고,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25년 3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216호에 그쳤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에 붙은 부동산 매매 안내문. [뉴스1]

공약 중 하나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2억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나, 현재 서울에서 2억원으로 쾌적한 집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해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짚었다.

주택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보유세 정상화와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들었다.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그는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