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TT에 ‘방발기금’ 부과? 코딧, '2026 NTE' 분석 보고서 발간

"美 통상 압박, AI·디지털 전방위 확산"
코딧, '2026 NTE' 분석 보고서 발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가 한국 IT 산업과 정책 전반을 겨냥한 강력한 ‘통상 예고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과 디지털 무역 장벽이 서비스 영역으로 통합되는 등 규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코딧)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를 긴급 분석한 ‘2026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평가와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6년 NTE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장벽의 적용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대폭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 별도로 다뤄지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서비스 장벽’으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진출을 막는 한국의 규제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접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미국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 움직임을 공식적인 무역 장벽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기준 위치기반 데이터의 해외 이전 허가 승인 실적이 전무하다고 추가됐다.

(사진=코딧)

망 사용료 관련 부분은 예년과 동일하게 2021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고 적시됐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무역장벽 언급 개수도 기존 9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AI 인프라 조달 △부가가치세 △관세회피 대응 협력 △강제노동 △환경 규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 이슈들이 대거 추가됐다.

(사진=코딧)

코딧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타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이 신규 범주로 편입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특정 제품의 관세를 넘어 한국의 제도 전반을 통상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송해영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2026년 NTE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협상과 조사, 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된다”며 “특히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후속 보복 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방위적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조세·노동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 영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국회 연계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관세 및 비시장 정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노동과 환경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AI 조달 제도 등 새로운 통상 쟁점에 대한 논리적 방어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딧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기업은 향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전제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코딧은 AI·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