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는 추가공급 하면서 우크라엔 공급 안해' 현지매체 비판 [여의도 Pick!]

“우리는 안주면서 왜 UAE만 주나.”

한국의 천궁-II 추가 인도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가 발끈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자국에는 ‘판매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는 공급을 했다는 소식에 ‘이중잣대’라며비판한 건데요.

지난 31일 디펜스익스프레스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장기간 노출된 가운데, 방공망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력인데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반면 UAE는 2022년 약 35억 달러 규모로 천궁-II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3개 포대가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UAE는 납기단축까지 요청하며 조기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고, 한국이 추가적으로 요격미사일 30여발을 공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매체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한국에 천궁-II를 포함한 방공 시스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라는 원칙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AE도 이란과 군사적 충돌 속에 사실상 교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해 매체는 천궁 시스템의 개발 기원을 짚었습니다. 초기형인 천궁-I은 2000년대 초반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알마즈-안테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됐고, S-400 계열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천궁-II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발전시킨 체계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는 상태지만, 과거 기술 협력 이력이 있는 만큼 수출 결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작용합니다. UAE와는 이미 수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이를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 훼손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신규 공급 요청이라는 점에서 법적·정책적 제약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UAE는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일부 방공 자산이 약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천궁-II의 전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계약과 원칙, 그리고 국제 정세가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소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