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 지켜줄 추경” 신속 통과 당부
위기상황·골든타임 재차 강조
초과세수 활용 ‘빚 없는 추경’
초당적 협조와 고통 분담 호소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심이 집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도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심자원 확보 문제에 대해선 "석유 등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수동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말고 에너지 전환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약 150곳에서 700곳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가운데 "중차대한 위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 "민생경제 전시 상황"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현 상황을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회 사용했다. 두 차례 쓴 '위협' 표현까지 더하면 총 30번으로, 사용 빈도 2·3위인 '지원'(18회), '국민'(16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골든타임'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를 넘어선 협조와 전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민생의 버팀목"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 규정한 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고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