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지방재정 부담 가중되나?

[앵커]
정부가 중동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방정부가 전체 재원의 20%를 분담하면서 대구 경북에서만 부담 금액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한 사람 당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6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소득하위 70%는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습니다.

단순 인구 대비 대구 지역 지원금 규모는 3천400억 원,

이가운데 대구시와 구군 부담은 20%인 680억 원, 경북도와 시군 분담 비용도 8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구시는 물론 각 구군마다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 재난, 구호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재난 관련 기금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저쪽으로는 이제 돈이 없고요, 작년에 썼기 때문에 가져올 재원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비에 대한 대구시와 각 구군 분담률을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입니다.

대구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준혁/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추가로 교부되는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나 시도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부동산 경기와 소비 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 재정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박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