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수 부풀려 “한국 도움 안 됐다” 불만 표출

파병 요청 거부한 한·일 대상
‘고율 관세’ 보복 조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안보 현안과 관련해 파병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유럽이 (개방)하게 하자. 한국이 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험지이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이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사실상 파병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부당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면서, 무역이나 안보 현안에서 한·일 등에 ‘징벌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일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과잉 설비·생산,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파병 요구 불응을 빌미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디지털 규제 완화 등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연설 행사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