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일관성 없는 공개 논란

주가 영향 고려 비공개 원칙 불구
삼성SDI·한화솔루션 등 4곳 밝혀
‘알음알음’ 공개에 주가 잇단 급락
작은 기업은 ‘증권신고서’서 공개
개인들은 확인 못해 ‘깜깜이’ 투자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의 일관성 없는 공개 기준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기업의 심사는 언론에 문자로 직접 공지하기도 했다. 기업의 무분별한 유증을 막고 기업 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잣대 때문에 투자자들의 정보 격차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몇 개 기업을 선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심사 대상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심사 대상은 증자 규모가 크든 작든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퓨처엠, 한화솔루션 등 조 단위 증자를 하는 기업들을 알음알음 공개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중점심사 대상에 선정했다며 언론에 문자까지 보냈다. 다음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 하락했다. 한화솔루션도 지난달 26일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중점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가가 이틀간 총 21% 빠졌다.

금융당국이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결국 해당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중점심사 대상을 공개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다. 라온피플·큐라클 등 코스닥 상장사들도 중점심사를 받았지만, 금감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이 직접 선정 가능성 및 선정된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담으며 알려졌다. 증자 규모 변경,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선택적 공개를 하면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중점심사 대상 여부를 알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어디는 공개하고 어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중점심사 대상에 한화솔루션을 선정했다고 밝힌 이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반면 공개를 안 하는 코스닥 기업은 투자자들이 중점심사 대상인지도 모르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보라 기자 bora577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