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용 추경" 맹공… 20개 사업 삭감 요구

"끼워넣기 난무…목적 부합하지 않은 문제사업 삭감"
장동혁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선 표 사겠다는 것"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사업' 중심으로 증액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끼워 넣기가 난무하는 엉뚱 황당한 추경안"이라며 20개 사업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 사업을 삭감하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가격 인하 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 4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고유가와 관련 없는 국세 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 분야, 문화예술 등이 반영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환율 관리 실패와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그 혈세를 선거용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고유가로 불안한 물가를 추가로 자극해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 기만 추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삭감 대상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 8252억 원) 등 20개 사업을 삭감·조정 대상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 원)과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 원)·태양광 보급(624억 원), 석유비축사업(1554억 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 원),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2134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1700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320억 원), K-콘텐츠 펀드 5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추경 삭감 대신,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 원 유류보조금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 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K-PASS 50% 인하 △청년월세 현행 20→30만 원으로 인상 △20만 가구 대상으로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이다.

국민의힘은 "직접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 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추경을 걷어내고 생존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