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도 ‘고유가 지원금’에 재정 비상…지방채 발행 ‘만지작’

정부 고유가 지원금 여파, 인천 군·구 재정 압박 '비상'
예비비 바닥난 지자체들, 작년 이어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 만지작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에 인천지역 군·구들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2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당시에 군·구는 총액의 4%를 부담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인천의 군·구는 이번 지원금의 분담금 마련에도 부담이 크다. 세수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구들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52억원의 민생지원금 분담금을 마련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이 같은 재정난 속에서 현재 남동구의 예비비는 단 3천400만원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지방채를 끌어 썼던 부평구(52억원), 서구(66억원), 계양구(29억원) 역시 예비비가 각각 11억원, 10억원, 2억원에 그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미추홀구는 작년 분담금 45억원을 내느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부 끌어 써서 현재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추홀구는 남은 예비비 30억원으로 지원금 감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 중이다.

특히 중·서·동구는 7월부터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 같은 지원금 분담금 마련에 더욱 예민하다. 임시청사 마련 등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쓴데다, 신설 지자체가 출범과 동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구의 관계자는 “대부분 군·구가 지원금 분담금 비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 비율에 따라 자칫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추경이 이뤄지는대로, 이에 발맞춰 추경을 통해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