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무안군…남은 절차는?
주민투표·지자체 유치 신청 과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단계에 들어서면서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2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후보지 공개를 넘어, 18년간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최종 이전지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실행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우선 국방부는 조만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차관, 통합특별시장, 이전 지역과 소음 영향권 지자체장 등이 참여해 후보지 선정 기준과 절차, 종전 부지 활용 방안, 재원 마련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한다.
다음 단계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이다. 지원 목표와 기본 방향, 사업별·연도별 추진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지역 지원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주변 지역 범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는 이전 부지가 위치한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 소음 영향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해 공고한다. 계획에는 이전 후보지와 지원 방안,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다.
다만 주민투표와 지자체의 유치 신청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반영되며, 지자체장은 결과를 토대로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 여론과 지방정부의 의지가 사실상 최종 입지 선정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모든 절차를 거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확정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안에 이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부지가 결정되면 사업은 곧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 사업시행자가 신공항 건설에 착수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광주 기존 공항 부지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약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원 방안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무안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군공항 이전 관련 권리와 의무는 통합특별시에 승계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전 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