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차단하라"…印尼·호주, 빅테크 압박

구글·메타 법 위반 여부 조사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접속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및 호주 정부가 SNS를 운영하는 구글과 메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두 나라는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최근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관련해 구글과 메타 관계자를 소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인도네시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회사는 호주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만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연령 인증 반복 시도를 허용하는 등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방지하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호주는 작년 말부터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회사가 SNS 접속 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18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 인증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는 한국과 달리 호주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얼굴 인식, 부모 승인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아동·청소년이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