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빚 없는 추경" vs "달콤한 마취제"

민주 "26조,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
국힘 "선거용 빚 잔치⋯하반기 세수 결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빚 없는 추경"이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달콤한 마취제"라고 혹평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한 대통령 시정연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이 불러온 복합경제 위기가 얼마나 깊고 거센 파도인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에너지·물가·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삼중 충격의 폭풍 속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두고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전쟁 같은 하루를 버티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정쟁의 안경을 벗고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SNS에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다"며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은 반드시 지키겠다. 재정은 책임 있게,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혹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그는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했다고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유발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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