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發 경제 위기, 소나기 아닌 폭풍우"

'전쟁추경 협조' 국회 연설
'위기' 28회 언급하며 처리 당부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원금
정유사 손실 보전에도 5조 투입
장동혁 "현금살포 후 세금폭탄"

< 앞에선 화기애애 >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2일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장기화를 상정하고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은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李 “긴 호흡으로 대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추경 편성의 직접적 원인이 된 중동발(發) 에너지 공급 불안 위기를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6분간의 연설에서 ‘위기’를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전쟁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도 5조원이 쓰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퇴장한 張 “달콤한 마취제” 비판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추경과 11월 본예산 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10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해 연단으로 걸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했다. 연설 도중 여당 의원 사이에서 일곱 차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쪽으로 걸어가 악수를 하며 퇴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연설 도중 자리를 떴다. 장 대표는 시정연설 후 SNS에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한재영/김형규/하지은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