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빚 없는 추경 26조? 이재명 대통령 국회 연설 '소나기 아닌 폭풍우 왔다' 外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중동 전쟁이 야기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상세히 짚으며 추경안 통과의 절박함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급등과 원재료 부족 현상이 산업 전반은 물론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거센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안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만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예산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입니다. 소득 하위 70%인 약 3천 6백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필품 무상 제공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천억 원을 투입하는 창업 프로젝트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전의 핵심 전략 목표가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이란의 군사력을 마비시키고 핵무기 구축 능력을 완벽히 차단했다며, 이는 베트남전이나 한국전쟁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신속하고 압도적인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남은 2~3주 동안 예고된 파상 공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석유 시설 등 이란의 핵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단기간에 막강한 화력을 쏟아부어 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전쟁의 명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에너지 자립을 이뤄 중동 석유가 필요 없지만, 오직 동맹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이 자국민 4만 5천 명을 학살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테러 지원국이라며, 이들이 핵 방어막을 갖는 것은 전 지구적 위협이기에 군사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1만 2천 가구, 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출 연장까지 옥죄어 매물을 시장에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압박 조치입니다.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을 향한 빗장은 풀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더라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채우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당장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시적 갭투자'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연초보다 25% 급증한 7만 7천여 건을 돌파하며 시장에 매도 물량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짙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는 등 '이자 폭탄' 우려에 정작 거래 현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다름 아닌 그의 친조카가 국내 유통을 주도하는 이른바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종적을 감춘 조카를 최우선으로 쫓고 있습니다.
살인과 마약 유통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혔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버젓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내 마약 사업을 진두지휘한 박왕열. 그의 철창 밖 손과 발이 되어준 핵심 공범은 바로 그의 친조카 이 모 씨였습니다. 박왕열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면, 조카 이 씨가 이를 넘겨받아 촘촘한 국내 점조직 유통망을 관리해 온 겁니다.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조카 이 씨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책을 넘어섰습니다. 마약 운반책들에게 직접 필로폰을 건네주며 거래 방법을 세세히 지시하는 것은 물론, 수입한 마약 중 일부를 떼어내 '운반책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쓸만한 운반책을 발굴해 필리핀에 있는 삼촌 박왕열과 직접 연결해 주는 등 조직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박왕열은 공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과 수원지검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이미 조카 이 씨를 국내 마약 유통망의 총책이자 핵심 인물로 특정했습니다. 검경은 즉각 이 씨에 대한 지명 수배를 내리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밀어붙였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헌법 14조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나 단기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것은 헌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현지시간 2일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개정된 헌법 조항의 해석을 놓고 불꽃 튀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트럼프 정부 측은 과거 판례의 '법률적 거주' 개념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정착'하지 않은 이민자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원정 출산 관광'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정책적 명분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당시 헌법 논의 과정에서 부모의 지위나 정착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부 측 주장의 허점을 꼬집고, 정책적 목표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험난한 과정이 기다립니다. 이란은 선박 소속 국가별로 등급을 매겨, 원유 운반선의 경우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에서 통행료 협상을 시작합니다. 200만 배럴을 싣는 초대형 유조선이라면 한 번 해협을 통과하는 데 무려 30억 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중국 위안화나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으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한 호위를 명목으로 파키스탄 등 우호국으로 선박 국적을 임시 변경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공격의 심각성은 악시오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 접속, 은행 잔고 확인, 스마트폰 앱 실행 등 수많은 디지털 활동의 이면에서 널리 쓰이는 핵심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 터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장악당해 로그인 정보나 중요한 개인 데이터가 고스란히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악성 코드는 하루 만에 발각돼 제거됐지만, 그사이 얼마나 많은 기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추가 피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과거 우주 비행과 확연히 다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기존 달 궤도 정거장 대신 달 표면에 직접 기지를 건설하는 이른바 '이그니션'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2호 승무원들은 열흘간의 비행을 통해 달 표면 상주에 필수적인 생명 유지와 방사선 차폐 기술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유인 착륙 최종 리허설인 3호를, 내후년인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최초의 실제 달 착륙 미션인 4호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KG그룹의 청사진은 내수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존 KG모빌리티가 닦아놓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와 KG스틸의 글로벌 기반을 적극 활용해, 중고차 유통과 모빌리티 서비스 무대를 해외로 대폭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에 함께 나선 KG스틸 역시 업황 변동성이 심한 철강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든든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뤄냈습니다. 핵심 계열사들의 기초 체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전체 물가를 맹렬히 끌어올린 주범은 단연 석유류입니다. 중동 전쟁 악화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9%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였던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전격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폭등의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류가 끌어올린 물가를 밥상 물가가 가까스로 방어하는 모양새입니다.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상 여건 개선과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6% 하락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 역시 6.6% 뚝 떨어졌고,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업계도 설탕과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인하에 동참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강력한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단속은 도로를 막고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음주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상 약물이 490여 종에 달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분 판별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그재그 주행 같은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이 관찰될 때 단속이 시작됩니다. 혐의가 의심되면 하차 후 직선 보행, 한 발 서기 등의 1단계 행동 평가를 거치며, 이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국과수에 혈액과 소변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3단계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검색량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전기차의 경제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1월 초 대비 3월 말 기준 글로벌 전기차 관련 검색량은 무려 79%나 껑충 뛰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233%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일본 170%, 중국 156% 등 주요국 전반에서 높은 관심 확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량 증가가 당장 내일의 판매량 급증으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체감한 소비자들이 다시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의 70%를 차지하는 11개 핵심 국가를 살펴보면, 올해 2월 누적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기차 침투율은 오히려 20.6%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40%대의 압도적인 침투율로 굳건히 시장을 이끌고 있고, 유럽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시장만이 6%대 침투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11개국 모두에서 전기차 관련 검색량이 일제히 증가했다는 점은 전동화를 향한 구조적인 흐름이 여전히 굳건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호황기였던 2023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조차,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신소재나 솔루스첨단소재,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과거 2차전지 쏠림 현상으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았던 탓도 있지만,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 회복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작=AB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79-26fvic8/20260402172017306qhs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