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데이터로 질병 예측·처방·사후관리…산업부, 26건 규제특례 승인

2026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규제특례를 통해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로 의료 인공지능(AI)을 개발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다오솔루션'이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에스와이엠헬스케어'이 신청한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AI 근골격계 질환 재활 운동처방' 등 AI 합성데이터 관련 규제 특례가 심의됐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과 구조를 모방해 AI나 통계 모델·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생성한 가상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함께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처방·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에 대한 실증 특례도 승인됐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한다. 현행 제도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증 특례를 통해 고체 합금에 흡착하는 방식의 저장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고중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육상 실증을 추진한다.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실증이 가능하며, 실증 결과는 1000㎏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제조 안전 및 인허가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 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선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AI 기반 보안 관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의무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빈번하고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서도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 등 중요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