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여의도] 법원, 김병욱·박승호 포항시장 가처분 신청 기각…‘주호영 인용 여부’에 초미의 관심

‘박덕흠 공관위’ 공식 출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대진표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지역별로 엇갈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취소시킨 것과 달리, 2일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제 모든 이목은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불복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선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기 공관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전열을 정비했다. 하지만 새 공관위 앞에는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충북도지사 공천 재설계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지방선거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 포항 '기각' 결정…"공천 심사, 당규 위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오후,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류 및 면접심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추가 공모기간 단축'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면서 인용 결정이 났으나, 포항시장의 경우 정당의 고유한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기존 4인 경선체제를 유지하며 공천 확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구시장 경선은 '안갯속'…주호영 vs 당 지도부 팽팽한 대치

포항의 기각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경선 판도는 여전히 '시계 제로'다.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지지율 1·2위 후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했다는 '실체적 공정성 위반'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법원 결정을 깨끗이 받아들여 다시 경선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자신뿐 아니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경선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개입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새 공관위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리할 것"이라며 수습의 여지를 남겼다.

만약 주 의원이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즉시 '박덕흠 공관위'가 소집돼 주호영·이진숙 후보를 포함한 대구시장 경선 재공고 및 일정 재조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덕흠 공관위' 출범…사법 리스크 방어와 안정에 방점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8인의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2기 공관위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법조인 출신과 원내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이는 잇따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지방선거 공천을 잡음 없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컷오프된 중진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여전해, 박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박덕흠 위원장은 취임 직후 충북도지사 재공모 여부와 대구시장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내 후보 간의 갈등 없이 마무리하고, 경쟁력을 높일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포항의 기각으로 당 지도부가 명분을 일부 회복했지만, 대구는 민심의 향배가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라며 "박덕흠 위원장이 대구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보수 분열에 따른 본선 위기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