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일희일비’ 국힘…주호영 가처분에 ‘노심초사’

法, ‘징계 반발’ 김종혁·배현진 ‘컷오프 반발’ 김영환 가처분 ‘인용’
박승호·김병욱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은 기각…“당헌·당규 위반 없다”
주호영 가처분 결과 앞…장동혁 “특정 재판장이 국힘가처분 셀프배당” 반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종혁 '인용', 배현진 '인용', 김영환 '인용', 김병욱 '기각'….

서울남부지법 판단에 국민의힘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이다. 재판부가 일부 친한(親한동훈)계 관계자들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인용했지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낸 컷오프(경선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는 사안 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남부지법이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인용, 김병욱 기각…주호영은?

현재 국민의힘 최대 관심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다. 기각과 인용 여부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의 대진표와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야권에선 불안감이 감지된다. 주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권성수)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 재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가 발생했다. 2일 같은 재판부가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위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골라먹기 배당"…法 "정당 관련 사건은 원래 51부가"

충북지사 공천에 이어 포항시장 공천마저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 의원 가처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불만과 불신은 감추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이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남부지법에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권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만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해 남부지법은 "정당 관련 사건을 민사합의51부가 맡도록 연초에 사무분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2부는 사건이 너무 많으면 넘겨받아 진행하는 대리부 성격이고, 적체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법은 "장 대표가 언급한 문의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