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發 민생 불안 총력 대응 시급

李 대통령, 26조 원대 추경 설명…국회에 신속 통과·협력 등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현 상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불안과 고유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상기하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재정의 신속한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 기사 6면>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10조 원 이상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에게 10만~2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2조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천억 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회복에도 나선다.

에너지 위기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7천억 원을 들여 석유와 핵심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나프타 수급 안정과 비축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단기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위협"이라며 국민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