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더 못 늘린다" 가계대출 '0%' 묶이나

사상 첫 순증 제한 검토…지난해 4배 초과에 징벌적 페널티
집단대출 이미 중단…"수도권 대출 취급 일부 대전 금고 타격"

대전일보DB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새마을금고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을 사실상 '0%'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에는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 3000억 원 이상 늘리며 목표치를 4배 넘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가장 강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원칙대로라면 올해 대출 규모가 감소해야 하지만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순증 0%'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기존 대출 상환 범위 내에서만 신규 취급을 허용하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출 축소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충청권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 발표 내용이 공람 형태로 내려온 수준으로 세부 지침은 정리 중인 상황"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올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대출 영업은 선제적으로 조여진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고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 취급도 사실상 막아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제한이 논의되는 흐름"이라며 "지방 금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도권 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금고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부담도 겹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역 금고의 재무 여건도 악화되는 흐름이다. 실제 일부 금고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권 경고 기준을 웃도는 등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 부실 금고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대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대출까지 묶일 경우 자금 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 경우 풍선효과로 지방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