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쏟아진 법왜곡죄 고소·고발…판사·검사·경찰 등 100명 육박

시행 2주 만에 법왜곡죄 고소·고발 총 44건
경찰 수사관 38명 피의자로 접수…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법왜곡죄 시행 약 2주 만에 100명에 가까운 판·검사와 경찰이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13일 간 판·검사와 경찰 관련 법왜곡죄 고소·고발 44건이 접수됐다.

직군별로는 경찰 수사관 38명이었고, 판사와 검사는 각 30여 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달 25일까지 집계된 수치여서 현재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 수가 늘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된 사건 수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개 고발에 여러 직업군이 섞여 있는 형태”라며 “경찰·검사·판사 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경찰 수에 비하면 법왜곡죄로 입건된 경찰 수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12일 시행됐다.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의 업무부담과 수사대상이 된 판·검사 및 경찰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프로야구(KBO) 리그 개막 시즌을 맞아, 암표 거래 의심되는 게시물 18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각 프로야구 구단이나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암표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공연·스포츠 암표 관련 범죄 24건을 수사 중이며, 5건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장 판매 적발과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는 매크로 이용을 불문하고 부정 구매·판매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단속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