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순천시, 작년말 ‘20만원’에 ‘정부 지원금＋모든 시민 15만원’ 또 지급한다…“선거용” 논란도

민생안정 대책 브리핑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연말에도 20만원씩 지급한 순천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 지급 결정을 하면서 ‘선거용 선심 행정’이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5만원 상당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구 28만명의 순천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모두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원, 이자 수입 100억원 등을 활용해 지방채 발행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860억원 규모 지역 화폐가 단기간 지역에 유입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모든 시민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한도 9월 말까지로 설정해 효과를 키우기로 했다고 순천시는 강조했다.

이로써 순천시민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순천시 지원금을 합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순천시의 결정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진보당 등 후보와 격돌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시장은 “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이 더 어려워서일 텐데, 정부도 나서는 판에 지방정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선거가 60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 안에 민생이 무너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도 있으니 정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