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26.2조 추경' 국회 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민생경제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언급했다. 그는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대응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원유 확보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