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추경 겨냥, “이재명 정부 정책실패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 추경”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일 이번 추경안을 “이재명 정부 정책실패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이 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은 GDP 대비 50%가 넘는 국가채무, 107조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란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추경사업들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외면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고유가로 인한 직접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에는 △현행 유류세 15%인하를 30%로 확대(세입)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푸트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K-PASS 50%인하(6개월한시) △청년월세 인상 △20만가구 대상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이 담겼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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