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기본돌봄이 일상으로”…서울 ‘1인 가구’ 6대 공약 발표

“돌봄을 선택이 아닌 권리로…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할 것”

전현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여도, 결코 혼자가 아닌 서울’을 비전으로 하는 ‘1인 가구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서울은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1인 가구 도시’지만,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플 때 보호자가 없고, 위급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으며,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할 사람이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도시,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형 연대 관계 등록제’ 도입을 제시했다. 친구·이웃·동거인 등 시민이 선택한 사람을 ‘돌봄 파트너’로 등록해 의료·돌봄·장례·주거 전반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원 동행과 응급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공영장례에는 ‘지정 관계인’ 제도를 도입해 무연고 사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거 가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동입주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에너지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1인 가구를 에너지·주거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시하고 ‘찾아가는 그린 리모델링’을 도입하겠다”며 “냉난방비 지원 확대와 고효율 설비 교체, 반지하 및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그냥드림·그냥해드림·그냥갖다드림’을 통합한 ‘그냥드림 3대 패키지’를 통해 생활·먹거리·돌봄을 아우르는 기본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밑반찬 지원과 청년 무상 과일 공급 등을 통해 보편적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취약 1인 가구를 선제 발굴해 소규모 집수리부터 주거환경 개선까지 즉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청년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종료 이후에도 1년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구 등 범죄 취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손 안의 112’ 안심 시스템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기반 이동형 안심 버튼을 통해 112 자동 연결, 위치 전송, 현장 녹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건 이후에도 주거·심리·돌봄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로는 고독사 예방과 생명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AI 안부 확인과 IoT 감지 시스템을 통해 위급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고, ‘사람 중심 사랑방’을 확대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 생계·돌봄 지원과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전현의원은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돌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을 서울에서 실천해 돌봄을 ‘선택’이 아닌 ‘권리’로 바꾸는 서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