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영유아 사교육 대책, 발달권 보장 위한 정책적 결단"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우리 사회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급증,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레벨테스트와 장시간 주입식 교육 등 사교육 과열 양상이 심화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발달 단계를 앞지르는 과도한 지식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전날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주입식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은 주입식 교육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영유아 레벨테스트는 모두 금지키로 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이 중심의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이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교육부의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 "학법 학원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공교육의 빈자리를 채우며 국가 인적 자원 양성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학원 교육을 척결 대상이나 사회악으로 낙인찍는 구시대적 이분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합법 학원을 말살하면 블랙마켓(음성적 미등록 고액 과외)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