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J대한통운 등 원청 책임져라”…택배·서비스 노동자 교섭 요구 확산

택배 서비스 노동자, 7∼9월 총력 투쟁 추진
민주노총 “원청 414곳 528건의 원청 교섭 요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등이 2일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와 정수기 기사,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섰다. 이들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책임 있는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등은 2일 열린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각 업종별 교섭 요구 상황을 공개했다.

쿠팡 로켓배송 기사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원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수입을 얻지만 수년째 단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진 사례도 있어 저임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업체 간 배송 경쟁이 격화되면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쿠팡 택배 현장은 원청이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는 왜곡된 구조”라며 “업무 시스템을 모두 쿠팡CLS가 정하고 있지만 정작 교섭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기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원청 교섭을 통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장도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못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는 늘어나는데 수수료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5일 근무 제도화, 택배안전수수료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현철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임금과 노동조건, 구조조정까지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단순 교섭을 넘어 간접고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쿠팡CLS, CJ대한통운, SK인텔릭스 등 일부 기업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공고 및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7월부터 9월까지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집중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들은 원청 대부분이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서영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대다수 원청이 교섭 요구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신라면세점 등 2곳만 소송을 이유로 교섭 불가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하청 노조들은 원청 414곳을 상대로 총 528건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26개 사업장이 공고를 진행했으며, 공고 미이행과 관련해 18건의 시정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반응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증거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안 위주로 시정 신청을 진행했고, 향후 법적 쟁송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