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결의안에 반발한 北…"중상모독 가담국, 반드시 계산"(종합)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 발표
“왜곡 날조한 허위모략 자료…정치협잡문서” 비난
"동참국 악의적 행태 반드시 계산될 것" 위협도
지난해엔 무반응…통일부 "반발 수위 높아졌다" 평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외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감행된 반인륜범죄행위들도 무색케 할 대량살륙만행들이 련발하고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여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여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있다”며 미국을 겨낭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세력의 침략야욕에 의해 국제법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있는 랭혹한 현실은 세상사람들에게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망설이다 결국 참여를 확정을 한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이 예민해 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엔 유엔인권이사회 인권결의안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거론하며 “작년보다 대응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일 북한 시멘트 생산 본보기 단위인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