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집어 “도움 안됐다”… 안보·무역 청구서 우려

주한미군 주둔 강조하며 불만 표출
방위비분담금·통상 압박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에서 “한국이 도움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피력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지형이 험난해지고 있다.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적극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해 제1안보전략이 한미동맹인 우리로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 오찬에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언급하는 도중 “한국도 하게 하라. 솔직히 말해 한국은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핵보유국(북한을 지칭)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2만8500명인 주한미군 주둔군 수를 또다시 부풀려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 나서야 할 국가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미 정부가 이번 전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동맹국에 군수 및 재정 지원 등의 분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로선 관세 후속 협상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지점이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자산 일부가 중동에 투입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범위가 확대된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잘못 맞물리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로선 지속적인 관계 개선 노력에도 냉담한 북한의 반응 역시 고민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