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추경안은 선거용 돈풀기…고유가 피해 지원 ‘국민생존 추경’해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고유가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이른바 '국민 생존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가짜 약'"이라며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252억 원에 대해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고유가로 인한 직접 피해 계층 지원은 외면한 채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경안에 속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문화예술 예산, 연구개발(R&D), 관광산업 융자 등 총 20개 사업을 대표적인 문제 사업, '끼워 넣기' 사업으로 지목하며 삭감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철저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택시·택배업 종사자 유류보조금 지급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 지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국민 생존 7대 지원 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삭감' 등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매표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전 국민 70%에 대해서, 차등 지급이긴 하지만 피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따른 핀셋 추경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 인식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 국민 70% 다 지급한다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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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