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산 쌀 공매 중단시켜”… USTR, 농산물 정책도 ‘저격’

■ NTE 보고서 ‘무역장벽’ 지목
통상 협상 과정서 압박할 가능성
정부 “쌀값 안정 목적…2월 재개”

미국이 한국의 쌀 시장 운영 방식을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지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정부의 미국산 쌀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공매 중단을 농림 분야 신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기존 NTE에서 반복돼온 소고기·원예작물 사안과는 별도로 올라온 것으로,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되는 NTE의 특성상 미국 쌀 업계의 한국 시장 정상화 요구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쌀값 안정을 이유로 미국산 밥쌀용 쌀에 대한 주간 공매를 약 2년간 중단했다. 공매에 풀리지 못한 물량은 재고로 쌓였다가 결국 주정용 등으로 처분됐다. WTO 의무수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이례적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청(USDA FAS)도 지난해 7월 발간한 한국 곡물 보고서에서 미국산 밥쌀 주간 공매가 18개월 이상 중단된 상황을 기술한 바 있다. 이번 NTE 보고서의 작성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올 2월부터 공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미국이 한국 쌀 정책의 민감성을 익히 알면서도 이를 NTE에 신규 적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쌀 시장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는 미국이 굳이 보고서에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정상화를 넘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NTE 보고서가 매년 3월 말 발표되고 이후 통상 협상의 의제 설정에 직접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신규 적시가 이후 통상 협상 국면에서 쌀을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공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2월 무역법 301조를 통한 해외 농산물 시장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