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K-컬처 5대 축으로 국가전략 완성” 관련 입법 앞장

국악·한류·한복과 함께 축제, 국제행사까지 ‘문화설계자’로

“전통은 보존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세계와 연결해야 완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국악·한류·한복과 함께 축제, 국제문화행사까지 더해 K-컬처 전반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완성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2일 이렇게 말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한복문화산업진흥법’,‘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추진을 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가 설계해온 K-컬처 정책이 ‘5대 전략축’으로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한복 산업과 관련, “우리 정체성을 담은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했다”라며 “한복의 날 지정, 교육,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함한 이번 법안은 한복을 산업으로 키우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찾아가는 한복상점’과 향후 한복 패션쇼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알려진 것처럼, 그의 문화 입법은 국악과 한류에서 출발했다. 국악진흥법을 통해 국악의 날 지정과 창작·교육·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통해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며 한류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렸다.

임 의원은 “국악은 뿌리, 한류는 확장, 한복은 정체성”이라며 문화의 구조적 연결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통은 보존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세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제정으로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연 것도 그런 소신의 일환이다. 국제행사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은 전국 1200여 개 축제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간 후원과 협찬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축제 지정 제도를 도입해, 지역축제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의원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 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약자 역시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관람권 보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접근성 문제로 차별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수립 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이들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관람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