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성환 “공공기관 홀짝제 ‘티끌 모아 태산’…민간 5부제 검토 안 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심각’ 격상 시 조치 강도 더 세질 수도
- 종량제봉투 구매제한 안 한다
-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LNG 총량 확보
- 가스업체 초과이익은 못 내게 할 것
-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화가 세계적 추세
- 차량은 전기차로, 냉난방은 히트펌프로 전환해야
- 원전 재가동은 예정된 절차 따라 진행
- 석탄 확대는 비상시 단기 대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진행자 > 이란전쟁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문제에 이 여파가 집중되고 있죠. 관련 이야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 김성환 > 잠을 못 잡니다.

◎ 진행자 > 대통령도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던데요.

◎ 김성환 > 대통령이 잠을 안 주무시고 새벽에도 지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비상 대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단 당장 8일부터인가요? 공공기관 5부제가 홀짝제로 바뀌는 거잖아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에너지 위기 정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지금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이라

◎ 진행자 > 이게 임의로 올리자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준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매뉴얼이 돼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주의단계까지는 에너지 위기 특히 석유 같은 게 위험하다 이런 단계고요. 경계단계로 가는 건 상당히 영향이 실제로 미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여서 ‘경계단계’로 어제 자로 격상해서 소비를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최고단계가 ‘심각’인가요?

◎ 김성환 > 네.

◎ 진행자 > ‘심각’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 김성환 > ‘심각’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일단 5부제나 이런 게 민간으로도 가는 겁니까? 그러면.

◎ 김성환 >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심각단계’에 맞게 결정해야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세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단계’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게 과제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사실은 석유소비량에 기초해서 본다면 거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성환 >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공기관이 타고 다니는 차 규모가 130만 대가 넘거든요. 150만 대 가까이 되는데,

◎ 진행자 > 그래요?

◎ 김성환 > 그거라도 예컨대 ‘홀짝제’로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석유 소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인데 그런 노력도 하고 또 석유 다소비 업종이 있는데 대략 한 5천 개쯤 되는데요. 그중에 상위 50%가 전체의 90% 이상을 씁니다. 그런 업체들한테도 일종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율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들이 나서면 아무래도 조금 줄죠.

◎ 진행자 > 좀 더 강제적으로 ‘민간5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전국에 3만 개가 있는데요. 3만 개의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데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참에 대중교통 이용하지’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 ‘이참에 이젠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 진행자 > 근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니까 작은 문제긴 하지만 월 주차가 많잖아요. 공영주차장에.

◎ 김성환 >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아무래도 월 주차를 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만큼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그렇죠. 작은 문제라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는 또 예외입니까?

◎ 김성환 > 네, 이참에 이상적이지만 에너지 대전환을 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그런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중동전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참에 전기차로 바꿔 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값도 많이 싸졌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사재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게.

◎ 김성환 > 글쎄요. 저희로서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초 언론 보도에 ‘한 달 치도 안 남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 진행자 > 아, 이게 또 언론 보도.

◎ 김성환 >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쓰레기가 우리 집에 쌓이는 건 아닐까?’ ‘종량제봉투값도 인상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이 좀 뭉텅이뭉텅이로 사니까 일시품절이 생기잖아요. ‘가보니까 없네 나도 빨리 사둬야 되겠네’ 이런 심리가 조금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제 약간 메시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판매제한, 구매제한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김성환 > 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성환 > 그건 지방정부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지방정부에 봉투 제작업체가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봉투 제작업소에 한 6개월 치 여유분 있는 데가 있고 1~2개월밖에 여유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 편차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줄 일은 간당간당한 데들과 좀 여유가 있는 데를 이렇게 물량을 지원해줘서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포구인데 마포구의 종량제봉투가 거의 떨어져 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인근 은평구의 종량제봉투를 갖다 써도 된다.

◎ 김성환 > 그건 인쇄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 걸 정부는 지원하고 매수 제한까지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 그건 자율로 하는 걸로 하자.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공급에 진짜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일반봉투로 써도 된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 김성환 >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사재기 하실 이유는 없다. 특히 봉투 가격이 오르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는 거고 종량제를 사서 버리면 처리하는 비용까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원가가 50원, 60원이면 봉투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건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봉투값이 오를 수는 없다.

◎ 진행자 > 나프타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 구매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 김성환 > 네, 다만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달품목이라 1년 단가계약을 하게 돼 있어서 업체는 약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약간 현실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성환 > 그래서 원가가 오르는 것은 공장 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올려주되 그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 김성환 > 걱정하지 마시라.

◎ 진행자 > 사재기도 할 이유 없다.

◎ 김성환 > 네, 사재기하면 괜히 짐만 는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저는 사재기 현상에 ‘이걸 왜 사재기 할까?’ 처음에 좀 그랬었거든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길 노인 무임승차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저희 부처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과는 언제쯤 나온답니까?

◎ 김성환 >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이런 고민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고개 갸우뚱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아들네 집 가는 분도 있고 65세 넘었지만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 진행자 > 그걸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사리에 맞을지 포함해서 검토 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은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것은 ‘전기료’ 아닌가요. 지금 전기 생산, 문제없습니까?

◎ 김성환 > 전기는 크게 연료로 들어가는 게 네 종류입니다. 하나가 재생에너지고, 원전·석탄·가스 이 네 가지인데 일단 원전 가격은 특별히 변화가 없는 거고요. 또 석탄 가격도 약간 미세한 상승 요인이 있는데 원가를 좌우할 만큼은 아니고요. 가스가 석유와 연동되어 있어서 총량은 확보되어 있는데 가격이 약간 올라간 정도라 가스 수요를 줄이고 원전을 늘리고 석탄을 늘리면 가스 비중이 낮으니까 현재로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가스 가격이 왕창 올라가니까 가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 가격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에 국민들은 한전은 적자가 쌓였고 국민들은 전기료가 올라갔는데 이익 본 가스 업체들도 꽤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 김성환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한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요?

◎ 김성환 > 가스 가격이 전기료에 반영되되 그 최고치보다 아래에 있는 데들은 다 돈을 벌었거든요.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고요. 적정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정산한다.

◎ 진행자 > 근데 이것저것 떠나서 일단 LNG 수급 문제부터 일단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서 LNG 사 오는 비중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대체는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성환 > 총량은 확보되어 있고요.

◎ 진행자 > 총량은

◎ 김성환 > 예, 근데 그 양이 석유 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가격은 약간 변동이 있지만 수급의 양은 큰 지장은 없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원전 가동을 늘린다’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뚝딱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인가요?

◎ 김성환 > 지금 26기인데 그중에 정비에 들어가 있던 것 그리고 설계수명이 다 돼서 원안위에 허가제 신청을 해놨던 것 그런 것들을 이번에 3월, 5월에 차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들어온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 김성환 > 발전을 할 수 있게.

◎ 진행자 > 바로 그러면?

◎ 김성환 > 네.

◎ 진행자 > 바로 발전이 가능합니까?

◎ 김성환 > 그렇게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자 이런 정도이지 갑자기 점검도 안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석탄 쓰는 건 마지막 방법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리는 건.

◎ 김성환 > 현재 원전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석탄. 석탄과 가스는 같은 탄소배출원이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줄여 나가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단기 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단기 대책으로 비상 국면에서만 쓰는.

◎ 김성환 > 네.

◎ 진행자 > 그러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성환 > 네, 지금은 실제로도 없고요. 혹시라도 그럴 요소가 있더라도 지금은 전기료가 이미 인상됐고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전이 약간 흑자를 보고 있더라도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범퍼들이 약간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

◎ 진행자 > 근데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30억 원씩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런 일이 현실화돼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석유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환 > 그렇죠.

◎ 진행자 >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우리에게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환 >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요. 유조선 한 척에 200만 배럴씩 싣거든요. 거기에 30억이다. 그건 국제법상 온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석유 가격이 100달러, 120달러 올라가는 것하고 예컨대 전쟁이 끝나고 석유 가격이 다시 80달러 이하로 내려가서 한 60~80달러 사이에서 간다고 가정하면 그게 30억이면 배럴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어느 게 더 싼가 이런 판단이 필요한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빨리 해협이 열리고 통행이 정상화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진짜로 만약에 30억을 징수하는 일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것이 국내에서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혹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성환 > 산업부에서 할 일인데요.

◎ 진행자 > 산업부에서.

◎ 김성환 > 네, 그건 저희 소관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어제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저런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장기플랜 어떻게 잡고 계세요?

◎ 김성환 > 궁극적으로는 석유가 화석연료이고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석탄·석유·가스를 다 줄이고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면서 원전을 믹스해서 쓰면서 에너지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로 전환해야 돼서 차량도 전기차로, 그리고 산업도 상당하게는 전기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냉난방도 히트펌프와 같은 ‘공기열 히트펌프’ 이런 걸로 다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환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세계적인 추세죠. 그리고 요즘은 ‘전기화, 전기국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전기국가에서 앞선 나라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론 머스크가 합니다.

◎ 진행자 > 이란전쟁이라는 요인을 빼더라도 어차피 AI 문제가 불거졌고 AI 같은 경우는 전기를 엄청 먹는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전기생산 모델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흘러흘러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또 원전을 추가로 더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 아니냐. 고로 탈원전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면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김성환 >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론적으로 보면요. 태양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우리 지구에게 에너지를 보내는데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원을 1시간 분만 전기화하면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 1년 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원천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에 간헐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간헐성을 ESS(에너지저장장치)나 다른 걸로 보완해 가면서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다만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 이것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믹스해서 쓸 거냐 이게 숙제이기는 합니다.

◎ 진행자 > 풍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환 > 저도 영덕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거의 20년 넘은 거라 좀 더 정밀하게, 원전도 30년 넘으면 한번 완전하게 일종의 신체검사 같은 걸 다시 받거든요. 그동안 풍력은 그런 정도로 정밀하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도가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참에 한 20년 도래한 풍력은 조금 더 강력하게 점검해서 계속 돌릴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모신 김에 이것까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대강 보처리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 김성환 > 네, 원래 안 했어야 될 일인데

◎ 진행자 > 보 설치를?

◎ 김성환 > 예,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겨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물은 흘러야 하고 녹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만 보별로 싸여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보별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보별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율도 하고 어떨 때는 농사 안 지을 때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 그래서 한편으로 용역하고 있고요. 또 거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들하고 같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최적화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김성환 > 올 12월쯤 나올 텐데요. 중간에 중간보고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같은 데는 아직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안 끝나서 2027~2028년이나 돼야 끝날 거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이미 상당하게 진행된 금강이나 영산강은 빨리 결정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