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란발 고유가에 주유소 하루 1회 이상 가격 인상 금지"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가격판이 보이고 있다. 2026.04.0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독일이 이란전쟁에 따른 연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유소가 하루 한번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슈피겔과 CNBC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일(현지 시간) 주유소 가격인상을 매일 낮 12시에 단 한 번만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가격 인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회사들은 최대 10만 유로(약 1억7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규정 도입과 관련해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유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지만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유가가 천천히 하락했던 '로켓과 깃털 효과'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담합 단속도 강화된다. 독일 정부는 '남용적(abusive) 가격 인상'에 가담하는 거대 기업들을 쉽게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안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들은 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가격 인상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유스투스 하우캅 전 독일 연방독점위원회 위원장은 슈피겔에 "새로운 주유소 규칙이 소비자들에게 가격 비교를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란전쟁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고유가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5300만 파운드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다. 에너지 요금 상한제와 연료세 상한선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르스 오고르 덴마크 에너지부 장관은 시민에게 에너지 사용 절약과 운전 자제를 요청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도 에너지 가격 인상 제한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가격 폭리 방지를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