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7월 보유세 인상은 개인 예상일뿐…세제개편안 계속 연구중”

진 의원 “당정간 논의 한 적 없어”면서도
“세제개편안 지금도 계획중이라고 생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안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근거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고 개인적 예상”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 간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근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쓴다, 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라며 7월 보유세 인상안 공개를 예상한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찍부터 보유세뿐만 아니라 세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재정당국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방안은 지금 연구 중이고 계획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7월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향성인지 묻는 말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라며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도 설계해야 하고, 그렇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