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상용, 도둑보다 못한 나쁜 검사…조작 ‘민낯’, 공소 취소 당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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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도둑보다 못한 나쁜 검사…조작 ‘민낯’, 공소 취소 당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인터뷰 요약)

<경기지사 도전>
= 법무장관 역임하며 행정력 쌓아
= 갈등 프레임은 언론에서 씌운 것
= 담대한 추진력으로 도정 이끌 것
= 현 경기도정은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있어

<조작기소 논란>
= 박상용 검사, 일개 도둑보다도 못한 나쁜 검사
=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취소 마땅

<검찰개혁>
= 추진력으로 끌어내
=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과 같아서 검찰개혁과 맞지 않고 공소유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이 부합

<김관영 제명>
= 비위 발견 시 신속한 제명 맞아

<장동혁, 잇단 가처분 인용에 법원 비판>
=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자가당착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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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일요일인 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 경선이 치러지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본 경선 2차 토론회 열렸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신 메시지, 정책 충분히 잘 전달됐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추미애 : 이번 토론회에서 준비한 메시지와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잘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치를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도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본질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봐주셔야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약속을 성과로 증명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적 기대가 담긴 어려운 과제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제주 4.3 문제를 해결했고 또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했습니다. 또 20여 년간 지연되고 있었던 하남의 숙원 사업, 위례-신사선 문제도 역시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약속한 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 소현정 : 어제 토론회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후보님께서 김동연 후보에게 왜 또 도지사를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한 대목인데요. 사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후보님께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여의도에서 큰 정치를 했던 분이 왜 경기지사에 나왔냐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격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 추미애 : 그런 것보다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뛰어난 경제 관료 출신이죠. 또 도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점은 분명히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의 행정이 단순한 관리형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전환 시기죠.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고양에 K-컬처밸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너무 집중하는 사이에 그 사업을 살려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나 속도감 있는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업이 지연되고 표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수많은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주로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드려본 것입니다.

▷ 소현정 :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감한 추진력, 속도감 있는 결단 사업, 또 입법, 사법, 행정의 경험들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유능한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님에게는 좀 안정적인 리더십 이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충분한 행정 경험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추미애 : 저는 이미 충분히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많은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성과를 분명히 냈고요. 제가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동안에도 주로 행안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게끔 만들어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제가 사실 최초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행정 분야의 개혁을 저한테 맡긴. 정무위 분과의 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결과를 보고받으시고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 후에 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이 당 사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행정의 재정과 또 행정혁신 분야를 설계해 보라라고 그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또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행정 대안을 내고 또 기획을 하고 미래를 풀어가는 데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이미 그런 능력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1, 2차 토론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정의 운영 방식, 책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정에서 뭐를 바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추미애 :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머물렀다고 보고요. 필요한 전략적 판단, 속도감 있는 결단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냥 소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조금씩 건드림으로써 해당 분야는 상상력과 창의력, 해야 될 적기에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문화 분야는 K컬처가 지방주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경기도가 많이 갖고 있는데 고정비에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엉터리 집행이 많이 드러남으로써 충분한 콘텐츠를 발굴해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규제 혁신 주거·문화 분야였습니다. 핵심 공약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미애 : 우선 저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천 가능한 공약만 준비했습니다. 허황된 그런 공약이 아니죠. 도민의 삶을 옥죄는 낡은 틀을 과감히 깨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있던 지지부진한 성과 없던 현안들을 진단해내고 저의 강단과 돌파력으로 풀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 경기도는 규제혁신이 절대 필요한데요. 저는 경기도 규제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의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임명해서 집행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또 주택은 경기 공공주택을 임기 4년 동안 14만 8천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의성, 상상력을 통해서 재원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리의 경기 권역에 유치해서 예술, 기술, 교육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 소현정 :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데 총 14만 8천 호를 공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3만 7천 호씩이요. 그러면 부지, 재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추미애 :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또 환매 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서 자산 복지도 올릴 생각입니다.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해서 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친다면 매년 3만 7천 호씩 4년 동안 14만 8천 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절대적이죠. 또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부지는 원도심을 비롯해서 새롭게 개발될 신도시 등의 역세권에 많이 전개를 해서 출퇴근 편의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이요. 초기 부담은 사실 낮은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유권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호가 좀 갈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 토지임대부를 지금 현행법에는 이걸 조성 원가로 원래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감정가를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는 로또 당첨된 그런 상대적 불평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당국과 또 입법부와 상의를 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한다면 현행보다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요. 또 그런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분 적립형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적금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초기 입주 금액을 한 25%만 가진다면 꾸준히 성실하게 한 20~30년간 적립을 한다면 자기 자가 소유 주택을 가지게 돼서 자산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매입 임대형 주택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해서 경기자산금고 같은 걸 세워서 이것을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한다면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의 청약률이 굉장히 복권 당첨되듯이 정말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이 요건도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2탄 공약 내용도 굉장히 상세한데 3탄도 준비 중이실까요?

▶ 추미애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3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 추미애 : 3탄에는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재원이나 이런 것, 또 2탄까지 이렇게 제 공약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정책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약을 더 섬세하게 다듬는다든지 할 그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이제 5일 일요일부터 본 경선이 시작됐는데 현장을 다녀보시니까 후보님께서 민심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과반 승부로 해서 끝날 건지 아니면 결선까지 갈 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추미애 :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를 의식하면서 이거 되는 판인데 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고 우선 저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이분은 저에게 지지를 보내며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라고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처음에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행정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의 개선에 정치와 행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고민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건 이런 맥에서 막혀 있구나 그 맥락을 잡아내고 문제를 인식하고 풀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꾸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제가 정치도 해왔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그동안 그냥 화면만 보던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네라고 해서 저는 저에게 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저는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후보님 하면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여줬던 추진력 누구나 다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긴장이 좀 커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추진력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경기도에서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추미애 :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일은 어떤 갈등이나 또는 모두 다 하기 싫어하는 힘든 그런 일을 맡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라는 건. 그러니까 우선 입법 발의를 하려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이해했고 또 찬성을 했다는 것이니까 그냥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혼자 돌파해내서 어떤 긴장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언론이 늘 갈등 프레임으로 씌우기 때문인데요. 동료 의원님들은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또 그 말이 맞겠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고 통과를 시켜 주신 거죠. 제가 한 일 중에는 사실은 제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선행 아이디어를 낸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개를 든다면 행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2배 통장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긴요하게 잘 쓰고 있죠. 또 지금 보이고 있는 행정복합센터도 사실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도 그런 담대한 상상력, 추진력으로 도정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 소현정 :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사퇴하시고 선거운동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일단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추미애 : 보완수사권은 본질적으로는 수사권입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가 수사 날조, 수사 조작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불러내서 협박하는, 또 그 협박이 안 먹히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유하거나 심지어는 제발 그렇게 해달라 애소가 담긴 그런 전화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수사권은 경찰에 주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맞고요. 예외를 만든다면 이들 집단은 그 예외의 구멍을 자꾸 넓혀서 결국 수사권 분리를 의미 없게 만들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완 수사 요구를 잘하면 충분히 수사 감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 소현정 : 보완수사요구권은 좀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 추미애 :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공소관으로서 공소 업무, 기소를 하거나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니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소현정 : 질문이 이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후임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먼저 맡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조언 또는 당부하고 싶으실까요?

▶ 추미애 : 제가 조언을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서영교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이고요. 계속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 왔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 김건희, 명태균 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증거를 잘 찾아서 그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한 그런 성과도 있고요. 그래서 맥락도 잘 짚어내고 또 법률가는 아니더라도 이미 법사위 활동을 통해서 법률가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감도 특출하고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 소현정 :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번에 지금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그 녹취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이렇게 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유지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추미애 : 그동안 가려져 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박상용 검사는 지난 법사위에서도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녹취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박상용의 반박 내용과 배치되는 후속 녹취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도둑도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는 일개 도둑보다 못한 아주 나쁜 검사라 할 것입니다. 반박을 하는 이유는 나 혼자 결코 안 죽는다. 나 혼자 한 일이겠느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니까 권한이 분산되고 힘이 빠지니까 내부의 이런 구조적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은 스스로 자성을 하고 지난 과오에 대해서 조직적인 자성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진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어젯밤에 속보가 하나 발생해서요. 지금 당에서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김관영 현 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 정황이 파악됐다면서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조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또 이미 그걸로 기소된 분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벗고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런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후보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또 부패와 잡음의 소지 없는 후보를 내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제명은 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도 후보가 부패나 또는 성비위가 연루됐을 때는 공천 과정에서 제명 등 신속한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도 당 대표 시절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경험이 있고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에 장동혁 대표가 “왜 국민의힘 주요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추미애 :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오히려 했다는 건가요?

▷ 소현정 : 네, 그런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 추미애 : 본인이 판사 시절에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재판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자가당착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 흐름이 민주당 우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은 변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남은 변수라기보다 지금 12.3 내란 이후에 이제 지방 권력도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죠. 지난 22년 있었던 지방선거에는 국민을 속이고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내란 세력, 검찰 우두머리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해냈다 하는 그 여세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앙에서 굉장히 선장으로서 방향도 잘 잡고 있고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지방 권력이 반대로 이걸 족쇄를 채운다든가 거꾸로 가면 안되겠다 하는 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민심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현정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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