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 묶은 정부…연 7%대 주담대 금리 더 오르나

주담대 금리 다시 7%대…3년여 만에 최고
가계대출 죄면 은행권 금리인하 경쟁 줄어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금리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출 공급이 줄어들면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도 약해질 수 있어서다. 이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맞으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7%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난해 1.7%에서 1.5%로 낮춰 설정했다.

여기에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다음 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도입하고,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신설해 주담대 중심으로 총량을 맞추는 방식은 차단할 방침이다.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연말 '대출절벽' 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다.▷관련기사 : "다주택자 집 팔아라" 대출연장 금지·…가계부채 GDP 80%수준으로(2026.04.01)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이로 인해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총량 규제로 공급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금리 인하 유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공격적인 영업이 막히면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단 결국 시장금리 움직임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봤다.

실제 대출금리는 이미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31일 기준 연 4.42~7.02%로 집계됐다.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연 4.13~6.29%)과 비교하면 상단은 0.72%포인트, 하단은 0.29%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2월 27일 3.572%에서 3월 30일 4.079%로 단기간에 0.5%포인트 넘게 뛰었다. 금융채 금리가 4%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에선 '충격'이 영끌족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이 올해부터 고정금리(5년) 종료에 따른 금리 재산정 구간에 진입하고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대출 공급이 위축되면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가 개편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가 최대 0.25%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대출 규모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되면서 고액 대출자일수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낮아지긴 했지만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0%대와 비교하면 완만한 조정이라는 평가다.

"다주택자 규제 등 다양한 보완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리와 수익성 변화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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