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활동기한 이달 말 연장

발전정비산업 구조 전환과 한전KPS직접고용 이견 조율 중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발전산업 고용안전·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위촉식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를 논의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운영 기한을 다시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와 노동자 간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로, 정부와 전력연맹 그리고 정부·연맹에서 추천한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가 속해 있다.

발전정비산업 전환 필요성과 방법에는
큰 틀 합의, 각론은 이견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존속기한은 올해 2월까지였지만, 지난달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또 종료시기를 미뤘다. 막바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는 과정이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 관련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연맹은 여기서 발전정비사업 경쟁체제와 외주화 구조, 일자리 대책과 안전 강화 방안을 두고 대화를 이어왔다.

연맹은 '절반의 민영화'로 인한 경쟁구조를 개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소 정비물량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쟁입찰 구조에서 저임금 경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놓이는 만큼 그 원인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발전소 발전정비산업은 2003년 시장 개방으로 한전KPS와 발전회사들이 육성한 6개 민간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2013년 시장이 과점 상태라는 비판이 일어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했지만 과점 체제는 깨지지 않았다.

정부도 연맹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발전정비사업 재구조화의 필요성에는 정부도 동감의 뜻을 표했지만,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전KPS가 민간업체와 경쟁하지 않도록 전기사업법에 공공정비사업 물량을 보장하고, 사업규모가 축소된 민간업체는 에너지 분야 공공물량 민간 계약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길을 터주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한전KPS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
"역차별 않도록 최대한 논의 중"

한전KPS 직접고용 방식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한전KPS가 올해 상반기 내 직접고용한다는 합의문을 냈는데, 연맹과 연맹에 소속된 한전KPS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전KPS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입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한전KPS의 내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직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같은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KPS 직원과 같은 직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한전KPS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내부에 여러 이견이 있다"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문 작성 단계라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보다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결과가 도출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