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74만원도 받는 전쟁 민생지원금…사용 제한 업종은?

고유가 전쟁 민생지원금 총정리 (사진=ai 생성)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았다. 대상이 예상보다 넓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나도 받을 수 있냐”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을 비롯해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 등 총 3577만 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와 일치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약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4만원, 4인 가구 974만원 수준이다. 다만 소득 외에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대상을 산정하는 만큼, 정부는 행안부·복지부 등 범정부 TF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상위 10% 제외’ 기준을 적용받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기본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 충북 보은 등 낙후도 평가 하위 40개 시·군이며, 우대지역은 나머지 4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받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반 가구 최소 40만원에서 기초수급자 최대 240만원까지 체감 차이가 크다.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앱이나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백화점·면세점, 애플·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도 제외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1차 대상자에게 이르면 4월 말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 하위 70%에게 2차로 지급한다. 2차 지급은 6월 말께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 통과 후 1차 지급까지 17일이 걸린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속도로 집행될 전망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고유가 피해가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중산층까지 지원하되,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고소득층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